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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처리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9-09-0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절차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일 개정됨에 따라 2019. 9. 1.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법률 제13조의2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2.29.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위의 법률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해당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3조의2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2.29.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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